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대미 수출 증가율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이익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불러온 대미 수출 감소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미 수출이 평균 7.12%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류와 같은 전통적인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 증가를 주도해온 반도체마저 둔화할 경우 감소 폭은 9.13%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낸다.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면 기업들이 수출 계획을 조정하게 되고, 이는 곧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수출 위축은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229억 달러로 3.8%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대미 수출의 영향
대미 수출의 부진은 국내 경제 성장률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0.14~0.3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미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간혹 대미 수출이 회복되는 경우도 고려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는 확신하기 어렵다. 대미 수출이 다시 증가한다면, 경제성장률은 2.18%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단기간 내에 완전히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처럼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통상 대응 필요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불확실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장한익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고환율 등의 경제 상황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변화에는 신속한 통상 대응과 수출 전략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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