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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주요국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교육·훈련을 통합한 맞춤형 지원과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 특성과 실업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실효성 중심의 통합적 청년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유럽 주요국, 특히 핀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핀란드는 '오자모(Ohjaamo)'라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에게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일랜드 역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VTOS)과 유스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각 지역에 설치된 센터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통합지원 체계는 정책의 연속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기관, 기업 등에 걸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법적 기반과 정책 운영의 체계화
청년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핀란드는 청년법(Youth Act)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통합, 평등, 정신건강 지원 및 정책 참여를 명문화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에 청년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영 아일랜드 2023~2028' 전략을 통해 청년층 고용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 또한 청년연구소(INJUVE)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도 병행하여 지역 사회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과 체계적인 정책 운영은 청년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년 지원 정책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틀을 통한 정책 추진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청년 지원의 맞춤형 접근과 일경험 제공
아일랜드에서는 청년의 장기실업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각 수준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 청년들의 실업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저위험군에는 기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에게는 전문 상담과 집중 지원을 통해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일경험 확대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장기실업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경험 프로그램과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 청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 정책에서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 맞춤형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효과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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