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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4일 취임식에서 노동자와 기업 간의 위험 간극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향후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과 스마트 안전보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류현철 본부장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사회에서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보다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법과 제도가 산재 사고의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류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방안이 아닌, 규제와 지원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그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누구나 안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류현철 본부장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의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도 정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규제와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익성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는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재해 조사 및 검사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보다 정밀하고 스마트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류 본부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국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성별, 국적,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격에 맞는 산재 예방 행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지원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재 예방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형식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결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어떤 기업과 노동자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했다.결론적으로, 류현철 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그리고 포괄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산업 전반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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