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9차 공동위원회가 14~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RCEP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와 협정 이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대표가 참석하며, 한국 측 수석대표는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맡는다.
RCEP 제9차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제9차 공동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15개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올해 공동위 의장국으로 주관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첫날 각 국의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 수석대표인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협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회의 중에는 RCEP 신규 가입 협상에 대한 세부 절차와 협정 이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회원국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D-1을 맞이한 회의에서는 각국의 대표들이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RCEP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특히, RCEP 지원단의 공식 출범에 대한 환영과 관련하여 당면 과제가 논의될 것이다.
RCEP 신규 가입 절차 및 협력 방안
이번 제9차 공동위원회에서는 RCEP 신규 가입을 위한 세부 절차 논의가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RCEP 지원단(RSU)의 출범을 환영하며, 가입협상을 위한 가입작업반(AWG) 설치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각각의 관심사를 토대로 신규 가입의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하며 타결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RCEP의 글로벌 경제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가입국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RCEP의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RCEP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 방안을 중점 검토하며, 다른 주요 협정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국이 증가하면 RCEP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CEP 협정 이행 현황 점검 및 강화 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RCEP 협정이 발효된 지 4년을 맞아 협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RCEP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과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협정으로,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협정의 세부 조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의 이행 차이를 줄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마련도 검토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RCEP의 이행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의들은 RCEP의 실질적인 이익을 회원국 전체에 공유하기 위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다. 이번 RCEP 제9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신규 가입 절차와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원국 간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회원국들은 이번 공동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RCEP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회원국 간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