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했지만,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원자력 산업의 인력 부족 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전력 수급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주목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 정책 변화의 배경
한국의 원자력 발전 정책은 정부의 교체마다 큰 변화를 겪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줄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원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3.9%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원자력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수익은 급감하여 원전 인력도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여 원전 비중을 다시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32.4%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변화하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 원자력 발전 전망 및 필요성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량을 담은 제12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되면서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 사회의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확보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 비중 목표를 2038년까지 35.2%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전 20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2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적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과 학계 위주로 인력 양성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 및 결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력 수요의 급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명확하고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의 역할을 재확립하고, market과 학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력 양성은 물론 원자력 산업의 발전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제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즈음 챙길 필요가 있다. 향후 원자력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망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주목하여 해당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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