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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급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편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며,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 유도 및 기술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차등 지급 촉진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안은 보조금 차등 지급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에는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성능의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km 이상일 경우 km당 1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90km 미만의 경우에는 km당 3만5000원이 차감되는 구조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한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짧은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시장에서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보조금 체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에게도 연구개발(R&D)과 기술 개선을 촉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충전속도 증가를 위한 지원 확대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충전속도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전기이륜차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을 기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고속 충전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됐다. 충전 속도의 향상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기이륜차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차량제어장치(VCU)를 탑재한 차량을 우대하여 안전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충전소 인프라의 확충과 연계하여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기이륜차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기술 개발
전기이륜차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연구 및 시험 시설을 보유한 제조사의 경우에는 시설투자보조금을 60만원 지급받을 수 있으며, 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에게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업계의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이륜차 제조 및 수입업체의 사업계획, 기술 개발 수준,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기이륜차 산업의 성장이 더욱 촉진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방안은 성능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주행거리와 충전속도를 외형적인 성과로 삼아 전기이륜차의 실용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앞으로 전기이륜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이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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