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며, FTA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대사 등 100명이 참석해 교역액 증가 및 교역 구조의 질적 변화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중 FTA의 성과 점검
한중 FTA는 2012년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5년 서명 및 발효되었다. FTA 발효 전인 2015년의 양국 교역액은 2274억 달러였으나, 2024년에는 2729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고 있으며, 교역 구조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다.
특히,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상품 교역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의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간 협력의 깊이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FTA 공동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인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공동 발표를 통해 교역의 구조적 변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 구조의 고도화, 서비스 및 투자 협상 진전 등의 제안들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과 통상 환경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한 경제협력의 신뢰를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공급망 강화와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FTA 틀 내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화하는 산업 및 교역 환경에 맞춰 서비스 분야로의 교역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상품 교역에서 나아가 서비스와 투자 분야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세미나에서 논의될 이러한 방향성은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부는 내년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양국의 통상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되는 성과와 지속적인 노력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의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국은 FTA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서로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역 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이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도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또한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최근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양국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결국, 한중 FTA의 10주년은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협력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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