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일 세종에서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 및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양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관련 정책 및 동향이 공유되었다.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는 이번에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산업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과 공급망 관련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양국의 협력 관계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성과를 이루어왔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2024년 기준 137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양국 기업 간의 협력도 자동차 및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협력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양국은 핵심 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정책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협력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산업 협력 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양국 간의 산업 협력 방안 논의로,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전기차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과 프랑스 모두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한국 측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양국 간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EU 간 우호적인 협상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탄소배출 계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더불어, 양국은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정책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의 협력 방향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한-프랑스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EU 및 프랑스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양국 간의 산업적 교류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산업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프랑스 간의 산업 협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의 협력은 두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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