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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철강 조치와 한국의 대응
박 차관보는 최근 캐나다가 발효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산 수입 철강의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철강 산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전 세계 무역 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박 차관보는 캐나다 측에 조속한 철회와 통상법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對)캐나다 투자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언급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의 후속 논의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협력적인 무역 관계를 통해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
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확대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최종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방산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방산 외에도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와 핵심광물 분야는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국제 무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
박 차관보는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해 온 나라로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산업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하여,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 확대는 단순한 무역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화에서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박 차관보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박정성 차관보와 알렉산드라 도스탈 선임차관보 간의 회의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간의 철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 통상 현안이 다루어졌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다음 단계로는 구체적인 산업 및 에너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산업 정책에 맞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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