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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헐값 매각' 우려로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의 자산 관리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부실 자산 매각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기관의 재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산 관리 위기와 한국석유공사의 상황
국유재산 매각의 중단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산 관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캐나다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 매각을 추진했으나 절차가 중단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2009년에 인수한 후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7개 그룹만 매각된 상태다. 이러한 매각이 중단됨에 따라, 석유공사는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신규 사업 투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재무 상태가 악화된 석유공사는 회사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11조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다.부채 감축의 필요성과 한국전력의 대처
한국전력도 국유재산 매각 중단의 여파로 자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은 200조 원을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 및 자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각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본부 경주지사 안강서비스센터와 전국의 사택, 토지 등의 매각이 모두 차질을 빚고 있어 한전은 더욱 심각한 재무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상황은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지역본부 불용자산과 사택 매각이 이달 중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취소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정부 기관들의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물납주식과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국유재산 매각 중단의 여파는 물납주식 매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납주식이란 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으로, 그동안 정부는 이를 민간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매각해왔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물납주식 매각도 중단된 상태로, 최근 상속세로 물납된 NXC 주식과 다른 지분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한 물납주식 규모로 인해 국유재산 관련 조사와 정책 방향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긴급지시로 물납주식 매각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하였으며, 다만 불가피하고 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유재산 매각 중단은 여러 주요 공공기관들의 자산 관리 및 재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산 및 부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대책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향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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