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 지배력 확장 문제와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금산분리 필요성 강조
주병기 위원장은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 기관과 산업 자본의 분리가 중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특정 금융기관에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산업 자본의 독점적 지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금융 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경제적 집중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을 진지하게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주 위원장은 재계의 입장과는 달리,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규제 체제 변화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후속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재계에서는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 위원장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와 같은 방법을 통한 연구개발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협상과 규제 도입 불확실성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우리 측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 과정이 통상 이슈와 관련되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도cknowledged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도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므로 경제 분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법제 개선과 더불어 시장의 변동성에 발맞춘 실효적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법정 정책과 관련하여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 법정책 추진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를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하여 배달앱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가격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방안
공정거래법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적 이해관계의 강한 영향력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형벌 규정의 과도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과도한 형벌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 규정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권리를 강화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공정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지며, 기업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금산분리 필요성, 관세 협상과 플랫폼 규제 도입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경제의 건강성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 단계로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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