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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사업 두 개의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들은 교통 인프라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타 제도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사업 예타 통과의 의미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사업은 각각 1조6000억원과 4000억원 규모로, 지역사회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경상남도의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19.8㎞의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신설하며, 부산항신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구·경남권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다. 호남고속도로지선의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와 전민동을 연결하는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세종·대전권의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출퇴근과 주말의 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경제적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교통 인프라의 구축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의 예타 통과 사업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며, 지역 간의 물류 및 인적 교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신설사업은 대구·경남권 산업단지와의 연결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항신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방 경제의 성장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기존에 존재했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내 상업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지선의 확장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며, 주말 및 평일 출퇴근 시간의 정체 문제를 해소한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확장은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기획재정부의 예타 제도 혁신 의지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타 제도 혁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예타 제도 개편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각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예타 제도 혁신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이번 재정사업 예타 통과는 지역 간 교통 개선과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예타 제도 개편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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