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산업, 고용,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미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출범 배경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기술 혁신,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여러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하여 민간 전문가, 기업인, 청년 창업가, 언론인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국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해온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AI 및 바이오트 분야의 혁신 기술 전문가들과 산업계 및 청년층 등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위원회가 국가 미래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정되는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혁신 성장, 미래 사회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 개혁의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분과 구조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혁신성장반은 AI 및 바이오 같은 신산업 전략을 다루며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복지, 기후 대응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어, 향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거버넌스개혁반은 정부 혁신, 규제 개혁 및 지역 발전을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맡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세미나, 미래전략 포럼, 미래전략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4년간(2023년~2027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미래상 정립에 기여하게 된다.
위원회의 기대 역할과 향후 계획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정책 설계의 중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전략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구조 전환,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고용 정책,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방향 설정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무역, 고용,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이들이 내놓는 정책 제안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7년 9월까지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수립된 전략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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