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철강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언급하며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철강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미국, EU, 캐나다의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철강 보호무역조치의 현황 및 대응 방안
철강 보호무역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EU, 캐나다의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은 50%의 철강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와 캐나다는 저율할당관세(TRQ)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업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철강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과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정부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EU의 TRQ 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의는 실무 수준에서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맞추는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회의는 한국과 EU 간의 교역 균형을 이루고, 한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의 협력 및 규제 방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걱정들을 바탕으로 여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불공정 수입행위를 규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시행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정부는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철강업체들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강 보호무역조치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철강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철강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철강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을 통해 철강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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