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대책,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문제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답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김영훈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교섭 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의원들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쟁의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 기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각종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논란과 시행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가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창구 단일화와 같은 추가적인 보완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중대재해 대응 방안
중대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자율 안전관리 체계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감독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율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중소사업장의 안전 의식 부족 문제도 다뤄졌다. 그러면서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또한 요청되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해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보건 점검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대재해 대응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문제 해결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주 4.5일제 도입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국내 구인 플랫폼의 허위 채용공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장관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응답하며,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관련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주 4.5일제의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았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김 장관은 자율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연차휴가 활성화 등의 방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여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평가받는 를 기회로 볼 수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그리고 노동 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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