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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경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사법처리 강화 및 인허가 취소 등의 초강수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재사고를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대응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안전법 위반 업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산재 발생과 관련된 이익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법적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산업재해 사망률 감소를 위한 목표 설정
정부는 현재의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망률을 0.29명으로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제도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을 중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보다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해왔던 과거의 방침을 변경하여 강력한 법적 제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동기 부여뿐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 관리 문화 형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필요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문제로 언급되며,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이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마다 강경 기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이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사고는 주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기업들이 겪는 까다로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최저가액 체제 등 제도를 함께 개선하고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이 뒷받침되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이 글을 통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 대응책과 그로 인한 우려,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들이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업체와 종사자,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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