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인공지능(AI)과 통상 민-관 정책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무역 원활화 및 AI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AI와 무역 원활화의 역할
AI 기술의 발전은 무역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대화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당국이 활용하고 있는 최첨단 관세행정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기술이 어떻게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 절차를 혁신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무역 분야에서 AI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단없는 무역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의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 패턴 식별을 위한 AI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AI 기술을 적용하여 무역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 거버넌스를 통한 글로벌 협력
AI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의 AI 거버넌스 체계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책대화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AI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각국 기업들이 마주하는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자리에서 AI 관련 법과 규제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APEC 차원에서의 정책 조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업들이 서로 다른 AI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거버넌스를 위한 글로벌 협력은 각국의 기업들이 AI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AI 발전에 따른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APEC의 미래: AI와 통상의 시너지
이번 '인공지능과 통상 민-관 정책대화'는 APEC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과 AI 기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PEC 역내 AI 선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APEC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PEC의 주요 국가들이 연계하여 AI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통상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결국, AI와 통상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무역 환경과 국제 분업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멀티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은 AI 기술을 통한 무역 효율화와 각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APEC 내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논의가 국제 경제와 무역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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