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수산 시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중국 간의 합의로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슈는 한·중·일 간의 원활한 외교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의 배경
일본 농림수산성과 중국 세관당국이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절차에 합의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단되었던 수출입 관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양국은 이 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입 규제 대상이었던 10개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을 제외한 37개 광역 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측은 수출 업체 시설 등록 절차를 조속히 시작할 계획이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위한 증명서도 첨부할 예정이다. 이는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 다른 수산물 수입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통해 중·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를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와야 다케시 외상도 중·일 간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전세계적으로 야기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입장 변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일본의 방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퍼붓던 중국이 최근 들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전환점을 나타낸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및 논의 전망
일본 측의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하야시 관방장관이 홍콩과 한국을 겨냥하여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할 것이라는 발언은 한국 측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방사능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강한 안전성을 주장하더라도, 일본 오염수 방류 후 큰 불안감을 느꼈던 소비자들 사이의 정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를 복원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2497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새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 회담과 소수지대 시나리오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의장국 역할을 맡고 있는 이 회담에서는 리창 총리와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 회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외에도 기후 변화, 경제협력,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과 한국 간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결국, 일본과 한국 간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 회복 및 지역 안전망 구축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향후 수산물 생태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는 한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 신뢰를 복원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진행될 한·중·일 정상 회담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