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서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 규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다양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안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기술규제는 우리 수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기술 규제 문제 제기
정부는 이번 WTO TBT 위원회에서 몇 가지 주요 기술 규제를 특정 무역현안으로 제기하였다. 먼저, 유럽연합(EU)의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과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과도한 무역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도의 디지털 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및 중국의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한 규제도 언급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국의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각국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자협의를 통한 규제 개선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EU,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규제의 불명확성 및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목적이 있었다. 양자협의는 특히 기 회복되기 어려운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전원공급장치 규정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설계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현지 시장의 필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양자협의 결과를 국내 업계와 공유하고, 면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도입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출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기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들은 KnowTBT를 통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기술 규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규제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해외 시장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기술 규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