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데이터센터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 사업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개 분산특구의 지방정부 및 기업들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튼튼히 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사업 추진의 필요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사업은 에너지를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송전망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망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산특구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분산특구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저장전기판매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 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이와 같은 자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책임공급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전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보다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정부는 전력 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은 한전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체결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시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의 용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설비에 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데이터센터 및 기타 전력 다소비시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기차의 배터리 활용을 통해 ESS와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기후부는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간의 연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V2G(차량-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의 과잉 생산 전력을 히트펌프를 통해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P2H사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후부는 분기별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며, 정부는 과감한 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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