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EU에서의 관세 폭탄 가능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에 맞서 주요 수출시장에서는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EU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위기: EU의 관세 강화
지난 7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대폭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양과 가격에 일정한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EU는 이번 조치를 '탄소 감축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EU로 약 393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으나, 이번 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 부담이 커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부가 제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한국 철강 산업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력 중심의 한국 철강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EU의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철강 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경쟁 심화: 저가 공세의 영향
중국은 무역 시장에서 저가의 철강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며, 한국의 철강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수출 중량은 과잉 생산된 중국산 철강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내수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가 가중되며,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수익성을 위해 저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원가 부담까지 증가시켜,
철강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철강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배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한국 측의 수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철강 분야를 주요 의제로 올려 공급망 협력 및 수출 안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번 방안이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그리고 저탄소・고부가 제품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철강산업을 단순 수출 중심 구조에서 첨단 소재 및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철강업계가 생존을 넘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철강업계는 EU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다양한 대응 방안과 함께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향후 정부의 발표와 관련한 일정한 조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