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올해 하반기에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 난제를 안기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 투자국의 투자 감소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과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현상
올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신고액은 131억300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수치다. 이 결과는 정부 목표치인 35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난해 한국에 가장 큰 투자를 했던 일본의 투자는 올해 상반기 21억5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4%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투자 위축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국내외 복합 요인이 지적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함께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기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외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 규제도 외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제도는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 못지않은 리스크로 작용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제 인센티브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한국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외국 투자를 유치해왔지만, 2018년 말 대다수의 세제 지원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경쟁에서 후퇴하고 있다. 특히 다른 경쟁국들이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빈손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한일 협력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체결된 한일 투자협정(BIT)을 활용하여 법적 제도적 장벽을 낮추었지만, 실제 투자의 성과는 미미하다. 일본 기업들은 비교적 손쉽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한국 기업은 일본의 폐쇄적인 유통 및 금융 구조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은 공급망과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투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통합하고 공동의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생산 및 기술력 증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것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의 연계성을 높여 양국이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새로운 시장과 소재, 부품을 발굴해 나갈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
전문가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으며, 투자와 시장 확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한일 협력을 통해 상대국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효과적인 물류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은 단순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동반 성장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진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형태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수정과 함께, 실질적인 기업 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다시금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이 뒷받침될 때만이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위축 현상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위축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이제 한국 경제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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