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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본다.
노동계의 미흡한 대책 지적
재정 지원이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종합대책의 구체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그들은 "전체 산재 사망 중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이러한 사업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동계의 대안 제시에 따르면, 업종 구분 없이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확대하고, 택배 및 야간 노동자의 건강검진 의무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재해 조사 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노동자대표의 권한 강화를 제안하며,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 대책이 단순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동계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처벌 위주 정책 우려
경영계의 반응 역시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강력한 처벌 위주 정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지 의문을 표하였다. 그들은 정부의 대책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산재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특히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망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영계는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들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와 예방사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필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양측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현재의 처벌 위주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측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측 간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와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법규와 처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대책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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