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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업종별 재해예방과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을 신설하며 고령자와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고용부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노동자 안전과 공정, 그리고 행복을 위한 '일터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간,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통해 산재 예방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안전 투자와 산재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설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프로그램은 100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4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지역 내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지역사회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으로 111억원을 지원하며, 기업안전보건공시제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해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산재 예방 설비를 1만7458개 사업장에 지원하고, 폭염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산업 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2026년도 예산안은 고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실업 및 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크게 증액되며, 체불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163만6000명이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128억원이 편성되어 35만 명의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예산도 기존의 1·2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경력 전환을 원하는 중장년에게는 맞춤형 훈련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중장년 특화 과정에는 102억원이 투입되며, 고령자 통합 장려금도 신설되어 107억원이 배정된다. 이러한 지원은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그들의 경력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이번 예산안에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 상생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여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워라밸(+4.5 프로젝트) 내실화에도 집중된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76억원이 편성되며, 특화컨설팅에는 17억원이, 육아기 10시 출근제에는 31억원이 배정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발달장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에는 602억원이 배정되며, 근로장애인을 위한 지원 또한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2026년도 예산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조성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들의 기대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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