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와 여기어때 쿠폰 소멸 시정명령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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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의 임의 소멸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체에게 광고상품을 판매할 때 쿠폰 비용을 포함시키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한 달 이내에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플랫폼의 행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야놀자 쿠폰 소멸에 대한 시정명령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라는 상품을 통해 중소 숙박업체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쿠폰 발행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켜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지불한 광고비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쿠폰 비용으로 전용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광고계약 종료일인 한 달 후에 임의로 소멸되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과정을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판단하고, 야놀자에게 미사용 쿠폰의 일방적 소멸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야놀자의 경우, 쿠폰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로 소멸됨으로써 입점업체들은 이미 지출한 광고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중소 숙박업체들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야놀자가 시장 내에서 지닌 우월적 위치를 악용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킨 행위는 공정 거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 5억40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야놀자는 향후 거래 관행을 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다 투명한 소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어때 쿠폰 소멸에 대한 과징금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의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 및 운영하였다.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시 단 하루만 유효한 것으로 설정하고 곧바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되었으며, 다시 한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

여기어때는 쿠폰 소멸 정책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과징금 10억원은 여기어때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다른 상품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소비자와 숙박업체 모두에게 신뢰성을 해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앞으로 여기어때는 광고비와 쿠폰 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사용 쿠폰에 대한 명확한 환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정위의 행정조치 및 향후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발효시켰다. 이는 중소 숙박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 플랫폼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조치로 인해 중소 숙박업체들은 향후 쿠폰 정책 및 광고 상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개선된 캠페인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온라인 숙박업 예약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적 에티켓을 준수하고, 광고 비용과 쿠폰 문제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