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TBT는 2195건으로 9.3% 증가하며, 미국, 중국, EU 등의 규제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통보 건수 증가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동성과 향후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분석
2023년 상반기, TBT(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195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 증가한 수치이다. 이 통보의 증가가 단순한 수치의 증가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경제국들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무역 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29건을 통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 규제 및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이 주요 요인이다. 중국은 127건을 통해 전자기기 및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물론 EU 역시 53건의 통보를 하며,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의 강화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별 TBT 통보가 국제 경제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세는 특정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이 통보한 229건은 지난해에 비해 10.1%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및 기계 관련 안전 기준 강화와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 제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은 127건의 TBT를 통해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 역시 53건을 통보하며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의 적합성 평가 요건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TBT 통보 건수가 419건으로 38.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화학 세라믹 및 철강 인증 등에서 44개 품목의 규제를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동, 북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TBT 통보 건수가 각각 209건(19.4%), 262건(6.9%), 932건(7.4%) 증가하였다. 막대한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북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기술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반면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TBT 통보 건수가 각각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각 지역의 내부 정책이나 무역 환경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별, 지역별 규제의 변화는 각국의 무역 전략 및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TBT 통보의 역대 최대 증가 현상은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국에서의 규제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TBT 및 해외 인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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