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5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디지털 전환 방안과 체류지원 시스템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다수의 주제가 담겼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혁신적 변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혁신적인 변화가 논의됐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비전문직 외국인력(E-9)의 도입부터 체류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공단은 외국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과정 또한 디지털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원활하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외국인력 상담센터에 챗봇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과 문의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체류 과정에서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다. 한편, 지난해 공단이 16개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7만8025명을 도입한 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단은 이를 통해 산업현장 빈 일자리의 41%를 해소한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체류지원 서비스 개선과 인권보호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류지원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체류지원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이들의 체류 기간 동안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체류지원 시스템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디지털 전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체류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체류 지원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공단은 체류지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로 구현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중소기업 고령화 및 생산인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제안된 것은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적인 시행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