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에는 자진 퇴사 시 지원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었다. 본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부는 관련 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지원금 전액 지급은 사업주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자진 퇴사 시 지원금의 50%만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모의 직장 복귀를 더욱 유도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사회 내에서 육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휴직을 활용한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후에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러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직급여 간소화 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사업을 12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구직자는 여러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이제는 간단한 매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로 개선된다. 이는 특히 취업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므로, 이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개정이 자영업 창업 활성화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향후 고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추가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 안정성을 느끼게 하며, 자영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랜 기간 고용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무경력 관리 체계 정비
직무경력 관리 체계의 정비는 고용부의 또 다른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무능력은행이 정부 부처의 해외 직무경험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K-Move, 해외연수 및 아카데미 경험 등의 정보가 통합될 예정이며, 이는 국제적인 취업 현장에서도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체계 정비는 구직자들이 해외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직무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로 고용 시장에서도 보다 높은 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개인의 직업 역량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무능력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고용시장에서의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힘쓸 예정이다. 향후 해외 경험이 구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구직급여 간소화 및 직무경력 관리 체계 정비 등 여러 제도가 함께 시행되면서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