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33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술규제의 현황 분석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으로 보고된 가운데, 이는 과거 분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각국에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과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보고된 기술규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증가한 수치로, 특히 미국, EU,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동차 및 화장품 분야에서 기술규제를 강화하며 1위로 급증한 132건을 기록했다. 중국과 EU 또한 각각 23.4%와 두 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규제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TBT 협정에 따라 통보된 이 규제들에는 안전 기준, 제조 허가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입 절차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기술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요 수출시장 별 기술규제 특징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는 기술규제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규제가 등장하여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한 132건에 달하였다. 특히 화장품 산업의 경우,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출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역시 화재 장비 및 전기조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개정하여 23.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자동차의 형식승인 절차를 개정하여 기술규제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산업의 안전 규제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각국의 기술규제는 매우 다양하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해당 시장의 규제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특정 규제에 대한 유예 조치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나은 수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책 및 정부 지원 방안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시장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에 수정이 이루어져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기능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주요 시장의 기술규제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무역에 있어 개선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상 등의 모든 수단을 통해 기업의 TBT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잘 나타낸다. 다가오는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기술규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규제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및 규제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각 수출 시장의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TBT 애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