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팬더믹, 기술 및 안보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의 신 통상규범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 전문가, 학자, 사내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제 안보와 신 통상 규제의 향방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제 중 하나는 경제 안보와 신 통상 규제의 향방이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각국의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통상 규제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 및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드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통상 규제가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신 통상 규제의 출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대응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국제 거래 및 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통상 규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경제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러한 규제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경제 안보와 신 통상 규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성 규제 역시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위기 및 지속가능성이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의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은 사전에 이러한 규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AI), 공급망 거시 규제 동향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공급망 관리에 대한 거시 규제 동향도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되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각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조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있어 공급망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기치 않은 글로벌 이벤트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및 AI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향후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분야의 변화에 발맞춰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